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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국 인재개발과장 온준환 ▲인재개발국 시험출제과장 임병근 ▲인사혁신국 고위공무원과장 유승주 ▲윤리복무국 윤리과장 이은경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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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참사'라던 한미일 협력 언급…이재명 "北보다 군사력 충분히 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한일 간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Who is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 제하의 이 대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어가는 데 '이의가 없다(no objection)'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해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차원으로 해석된다.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발전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 발언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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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향해 원색적 비난…"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면서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함께 표시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비판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그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점도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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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지면 최악이라 생각"
"문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대선에서 지면 최악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정권을 뺏긴 뒤 본인도 수사를 많이 받고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100%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욕구가 되게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해야 한다"며 "이 대표 혼자 어려우니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구·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다른 후보들을 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 정치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확장성이라고 생각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당내에서 대선후보로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 아는 것 같다"며 "그분들은 '내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경선은 하고 대선후보를 뽑아야지 민주당 성격에 맞고 대선에 도움 될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