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불법·반칙당선 끝까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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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이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인다”며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총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지검장과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김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총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지검장과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