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했다. 북이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달 8~25일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말이 위성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다. 북이 2012년 12월 인공위성이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쐈던 것을 상기시킨다. 더구나 이번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2012년 때보다 훨씬 긴 1만3000㎞로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권에 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즉각 비판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북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언어는 강경하지만 무언가 허전하다. 우선 제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누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핵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조차 중국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기에 그렇다. 더구나 중국은 논의 자체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며 북에 또 시간을 벌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선 대놓고 반대다. 6자회담에서 북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다. 국제공조가 안 되는데,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가 운운하니 와닿지가 않는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놓고 ‘혹독한’이라고 수위만 높여 표현하는 것이 맞지도 않는다.

북은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가 평양에 들어간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혔다. 중국이 북을 말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북핵은 중국의 방관 속에 점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의 핵·미사일 실험 때마다 매번 “실패했다” “별것 아니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북의 핵 능력은 수소탄의 전 단계까지 고도화됐고, 미사일 사거리는 점점 길어졌다. 정부의 대응이 기껏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일본은 북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에 ‘방어용 사드’를 설치하는 것조차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리스크만 점점 부각되고 있다. 대북 전략은 있기나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