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다자 대북제재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오전 11시50분 아베 총리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공약 재확인과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미일 정상간 연쇄 통화와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제재 등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잇따라 양자간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차원의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는 한편,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의 후 중국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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