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입주기업 보상 방법은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2개월여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모두 124개사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부터 기업별로 1명씩 개성공단에 남기거나 들어가게 해 철수를 준비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공단 내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북측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주 기업들은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 업체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수조원이 넘는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납북경험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합동대책반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되며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해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이 원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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