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불법이민 규제'의 역설…농장·건설현장은 '씨마른 일손'에 허덕

입력2016.02.10 18:34 수정2016.02.11 03:10 지면A11

강력한 이민단속법 6년…경제 득실 놓고 논란

지역내총생산 타격…미국 전체 GDP 증가율보다 낮아
vs
복지예산 누수 막았다…비시민권자 응급의료비 37%↓

미국 애리조나주 '불법이민 규제'의 역설…농장·건설현장은 '씨마른 일손'에 허덕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반(反)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이민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득실 논란이 뜨겁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는 1990~2005년 불법이민자 수가 45만명으로 다섯 배가량 늘었다가 2007~2012년에는 40.0%(약 20만명) 감소했다. 주정부가 2004년부터 여러 종류의 반이민 규제를 잇따라 도입한 결과다.

2010년 애리조나주 의회를 통과한 ‘SB1070’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이민단속법으로 꼽힌다. 주 경찰은 언제든 불법이민자를 검문할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거주지·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했다.

손실이 크다는 쪽은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내세운다. 애리조나 GRDP 증가율은 2008년 -8.2%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2.7%보다 침체가 심했고, 2014년엔 1.4%로 미국 GDP 증가율 2.2%에 비해 회복세가 약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불법이민자 감소로 애리조나의 GRDP가 매년 2% 안팎 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농장주나 건설업체에선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 건설업체 프리사이스 드라이월의 제러미 배보사 회장은 “예전엔 300~400명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보고 언제든지 50명가량을 불러낼 수 있었다”며 “요즘은 생활정보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인력사무소 도움을 받아야 겨우 숫자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이 크다는 쪽은 예산 절감을 내세운다. 스티븐 캐머로터 이민연구센터 연구실장은 “GRDP는 줄었을지 몰라도 불법이민자에게 가는 복지 혜택을 아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 지원을 받는 집중영어과정 등록학생은 2008년 15만명에서 2012년 7만명으로 줄어 매년 3억5000만달러(약 4000억원)를 아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비(非)시민권자에 쓰인 애리조나의 응급실 비용 지출도 1억6700만달러에서 1억600만달러로 37% 줄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이재용 회장도 푹 빠졌다…車 안에서 포착된 음료 정체 [건강!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정장에 남색 패딩 조끼를 입고 공항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회장의 왼쪽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때 차 안에서 포착된 음료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천연 이온 음료라 불리는 베트남산 코코넛워터로 알려졌다.코코넛워터는 칼륨과 전해질은 많고 칼로리는 낮아 자연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네랄워터에 비해 흡수가 빨라 즉각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이 회장이 마신 코코넛워터는 유기농 제품으로 무지방, 설탕 무첨가, 무콜레스테롤, 무글루텐을 표방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 머시 메디컬 센터의 영양사 엘리슨 매시는 코코넛워터가 기존 스포츠음료보다 설탕 함유량과 칼로리가 낮고, 칼륨과 산화 억제제와 같은 성분이 훨씬 풍부해서 운동 후 마시면 좋다고 보고했다.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며 근육 운동이나 혈압, 심박수 등을 조절한다. 산화 억제제는 암과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한편 이 회장은 갈라 행사에 참석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고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한 뒤 공항으로 들어갔다.이 회장 외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의 다른 총수 일가는 별도 비행편을 통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오는 28
2

인도, EU산 자동차관세 110%→40%로 대폭인하

인도가 유럽연합(EU)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최대 110%에서 40%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이는 빠르면 27일(현지시간) 에 체결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도의 시장개방 조치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인도는 수입 가격이 1만 5천 유로(1만 7,739달러)를 넘는 유로존 27개국 일부 차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11%에서 40%로 즉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세율은 향후 1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약'으로 불리고 있다.그러나 마힌드라 및 타타 모터스와 같은 자국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전기차는 향후 5년간 수입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5년후에는 전기차에도 비슷한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조치로 폴크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인도 시장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 시장에서 40%로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스즈키자동차와 마힌드라 타타 등 현지업체와 함께 2위권 점유율을 경쟁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인도와 EU는 27일에 장기간에 걸친 자유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양국간 무역을 확대하고 8월 말부터 미국의 50% 관세로 타격을 입은 섬유 및 보석류 같은 인도 상품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쳐와 현재 현재 수입 자동차에 70%에서 11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자동차 시장
3

美·日 당국 개입설에 엔화 강세…日 증시는 1.8%↓

엔화는 미·일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달러 대비 최대 1.5% 상승했다. 엔화 강세로 닛케이225 지수는 1.79%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는 일본 정부가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후 이 날 달러당 153.40엔까지 상승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점검(rate check) 에 나서며 양국이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일본 국채도 강세를 보였다. 이 날 일본의 기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추가 반등하며 2베이시스포인트(1bp=0.01%) 하락한 2.235%를 기록했다. 엔화의 급등은 달러화에 압력을 가하면서 한국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와 같은 일부 아시아 통화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난 해 9월 양국 재무장관 공동 합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운용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마사히코 루는 "이는 통제되고 정책적으로 설계된 재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이 결정할 사안"에 대해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은 개입 등의 조치를 포함한 자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이 날 환율 변동을 매우 긴급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다카이치 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일본의 가계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미국으로서는 달러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