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돼 남측 인력 전원이 철수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안개에 싸여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돼 남측 인력 전원이 철수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안개에 싸여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북한이 지난 11일 남북 사이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통로를 전격 폐쇄함에 따라 남북은 서로 필요할 때 각자의 의사를 빨리 전달할 수단을 잃게 됐다.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이 낳은 남북관계의 신(新)냉전은 북한이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선 전면 차단

[파국 치닫는 개성공단] 막가는 북한…당국·민간·경협 '남북 채널' 모두 끊겼다
남북 간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사용해왔다. 동해통신선은 2013년 발생한 산불로 단절됐다. 남북은 그간 서해지구에서 전화나 팩스로 연락해왔지만 11일부터 통신이 차단된 상태다. 판문점 지역에 있던 적십자와 통일부의 2개 채널도 단절됐다. 북한과 UN사령부 간 통신선은 북한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폐쇄된 실정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및 경협 채널 가동도 중단됐다. 현재 남북관계는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번영에 합의한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2년 7월4일 분단 이후 최초로 민족통일의 원칙을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가면서 ‘전면대결’ 시대로 복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북한군 재주둔 가능성 대비

국방부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지역에 철수했던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과거 북한은 (개성공단 지역에 있던)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후방으로 배치했고 2개 대대는 경비대대로 만들어 외곽 지역 경비를 맡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재배치는 쉽지 않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고립과 도발 억제력이 중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라는 직함을 가진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찰총국장을 지낸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대표적 대남 강경파로 작년 말 사망한 김양건에 이어 대남담당비서 자리를 맡았다. 김정은 주변에 온건파가 사라진 상황에서 ‘강 대 강’ 구도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여지를 줄이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자산을 총동원하고 북한을 전략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물밑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동발사가 쉬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국지도발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북한의 도발과 형식적 제재, 사후 보상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압박 국면을 유지하고 국론도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