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대표(왼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대표(왼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방어용 병기는 핵밖에 없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감안할 때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이다.

1992년 1월31일 남북 간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것이 원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원 원내대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북핵 억제 수단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거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가 제기한 핵무장론은 당장 실현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탈퇴한다면 핵발전소의 원료 수입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에 균열이 올 수 있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과 같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술핵을 감축 중인 미국의 정책기조에 위반되는 데다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건 당론이 될 수 없고 (원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대국민 신년 담화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생산되고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핵화 기조를)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폭탄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와 기술, 설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 질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승욱/전예진/박종필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