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당, 난민에 최저임금제 예외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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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이 난민을 기업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현재 시간당 8.5유로(1만1531원) 수준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기독민주당이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난민정책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독민주당과 대연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이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최종 도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회민주당은 난민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독일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민주당은 이번 정책 패키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독일어를 익히고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할 것과 독일의 가치를 수용할 것 등을 난민 수용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도이체벨레는 또 사회민주당 대표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난민을 독일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대중을 속인다며 난민 통합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기독민주당이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난민정책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독민주당과 대연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이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최종 도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회민주당은 난민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독일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민주당은 이번 정책 패키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독일어를 익히고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할 것과 독일의 가치를 수용할 것 등을 난민 수용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도이체벨레는 또 사회민주당 대표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난민을 독일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대중을 속인다며 난민 통합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