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열어…"북한 도발로 경제 부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 불황이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달 수출이 모두 두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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