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거구 획정안이 우선"…법사위 소집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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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의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당 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발표한 만큼 이 위원장의 방침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경우 국회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 이미 처리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가 원하는 법안과의 연계 전략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총선연기론까지 거론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당 대표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발표한 만큼 이 위원장의 방침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경우 국회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 이미 처리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가 원하는 법안과의 연계 전략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총선연기론까지 거론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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