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 대학생 기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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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한경매거진 기자 fotolee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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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불허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다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한 것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온 대통령경호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군사상 비밀장소 제한 규정 적용 안 돼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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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같이 왔다"…탄핵 사진전서 포착된 男 아이돌 [이슈+]
그룹 세븐틴 멤버 버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전에서 포착됐다.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 프리스타일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지난 4일 "1월 1일 버논을 만날 확률"이라는 글과 함께 버논과 함께 찍은 사진과 사인이 게재됐다.이 카페에서는 '불법 계엄을 막은 우리'라는 제목의 무료 사진전이 진행 중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한문희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페 측은 버논과 그의 부친이 함께 감상한 그림들을 공개하며 "작은 미술관 카페를 즐겨 주신 자유로운 아티스트 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캐럿(세븐틴 팬덤)들에게만 요청 시 버논과 아버님 시점으로 그림을 재설치해 감사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온라인상에도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팬은 "새해에 아버지와 버논이 함께 카페에 방문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사진도 사인도 흔쾌히 허락해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팬은 "카페 사장이 '유명한 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뜻이 깊은 곳에 와도 되냐'고 버논에게 물었더니 '아버지와 같이 와서 괜찮다'고 했다고"라며 "사장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둘이서 커피 마시고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한 것 같다. 당당해서 보기 좋다", "진짜로 멋진 청년이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라 목소리 내는 거 조심하고 있었을 텐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
!["아버지와 같이 왔다"…탄핵 사진전서 포착된 男 아이돌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080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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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오줌 경비원이 치우라고?"…견주가 쓴 글 '비난 폭주'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온라인에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비난받고 있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베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쓴 A씨는 "산책시킬 때는 1.5리터 페트병에 물 담아서 밖에서 강아지가 오줌 싸면 뿌리고 온다"며 "그런데 엘베에서 쌌는데 여기다 물 뿌릴 순 없지 않나. 그럼 더 범벅되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서 안 마르고"라고 했다.A씨는 반려견이 소변을 눈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와 함께 "강아지가 용변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부착됐다고 전했다.이에 분노했다는 A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누구 허락받고 내 모습 올린 거냐. 단지에서 레트리버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군지 특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고 한다.A씨는 이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웠는데, 상식적으로 엘베에서 싼 건 내가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거고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관리비만 15만원씩 전 세대가 낸다"고 글을 맺었다.A씨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 개가 저지른 일을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 "남 피해 주지 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