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1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가 자본 유출과 상품가격 하락, 지정학적 긴장, 난민 문제에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와 하방리스크와 취약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책은 유구무언이었다. 각국이 통화·재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는 언어의 확약일 뿐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않기로 했지만 역시 언어의 성찬일 뿐이다. 위안화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G20가 재정과 통화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자고 말했지만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EU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은 터에 잔여 정책이 뭐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책투명성과 구조개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수출을 위한 위안화 절하는 안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각자도생에도 바쁘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들일 것이다.

대부분 국제회의가 그렇듯이 G20 회의에도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지도력과 결속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OPEC의 원유 감산합의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그런 점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근린궁핍화를 초래할 환율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씨티은행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번 G20 회의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주목되는 것은 “구조개혁 없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구조개혁에는 그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그런 사례다. 전적으로 옳은 소리다. 세계 경제는 점점 더 강한 마약을 맞아야 하는 중독증세에 빠져든 지 오래다. 중환자를 고통 없이 살릴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