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반드시 핵포기토록 만들 것…선택은 북한 몫"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가 대북정책의 제1순위임을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례가 없는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는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론을 재차 언급한 차원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압박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며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이행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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