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 정책위 의장 "소상공인의 상권 개발 이익 집주인이 독식 않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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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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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따르겠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직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장에 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증인 대표 선서는 최 권한대행이 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말에 “당시 제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한 총리는 “헌재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쟁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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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의견이 43%,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52%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층에서 부정 인식이 70%로 높았지만 진보와 중도에서는 각각 긍정 인식이 78%와 62%였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40%)는 답변보다 15%포인트 앞섰다. 과반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지만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월 2주차 62%이던 파면 찬성 의견은 1월 3주차 59%, 1월 4주차 57% 등으로 줄어 이번 조사에서 55%까지 내려앉았다. 반면 탄핵 기각 의견은 같은 기간 33%에서 40%로 올랐다.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2%)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7%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직전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하면 양당 모두 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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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선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연금 등과 연계해 구조개혁 제도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 하루에 800억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 2030세대와 3040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다”고 했다.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이는 국민연금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다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수개혁 입법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