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개에 이르는 일자리 정책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각종 정부 정책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늘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규제프리존 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진출 촉진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정부 일자리 사업 196개 전부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국회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