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 김영철·박도춘 등 38명 지목
정부는 8일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목했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WMD 활동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낙인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외에도 북한을 우회 지원하는 제3국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곳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으로 맨 먼저 이름을 올린 김영철은 작년 12월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정부는 자체적인 대북 정보망을 통해 WMD 개발 연루자로 포함된 북한 인물 22명과 단체 11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존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관 및 단체다.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당 중앙위 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무기 수출 전담) 위원장 등이 WMD 연루 활동을 한 인물로 파악됐다.

단체 중에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담하는 ‘전략군’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당국 확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WMD 전용 물자 조달과 연계된 태국, 싱가포르, 대만, 미얀마의 인물과 기업이 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