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은 일자리 복덩이 반대하는 건 미스터리"…박 대통령, 두시간 반 동안 절박한 입법 호소

박 대통령 "원격진료를 괴담으로 옭아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8일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산업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뜻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규제 완화의 기반을 닦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서비스기업이 287개나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한국 서비스기업은 딱 한 곳(네이버)뿐”이라며 “500대 기업에 포함된 제조업체 185개 가운데 국내 기업이 6개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531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이 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미스터리이자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낮 12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한 데 이어 토론 때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깨알 같은 질문을 던져 간담회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이 2월 임시국회(3월10일까지)에서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자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 번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규제 혁파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가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이를 두고 대형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택배 차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은 “국내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결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서비스산업 분야에 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AI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며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큐레이터, 빅데이터 신용정보 분석사 등 새로운 일자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