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통화정책] ECB, 유럽 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사실상 보조금 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악화된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CB는 10일(현지시간)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TLTRO Ⅱ)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리 하한을 ‘예치금 금리(연 -0.4%)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예치금이 아니라 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세계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CB는 2014년에도 한 차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그때는 기준금리에 0.1%포인트 정도 금리를 얹는 선에서 대출해줬다. 이번엔 다르다. 일단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시중은행은 기업이나 가계(주택담보대출 제외)에 빌려준 돈(1월 말 기준)의 최대 30%를 ECB에서 기준금리(현재 0%)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을 확대하면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최저 연 -0.4%)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제일 나쁜 대출조건은 무이자고 제일 좋은 조건은 보조금을 연 0.4%만큼 받는(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대출인 셈이다.

은행들은 ECB에서 돈을 받아 민간에 대출해주는 데 대한 수익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은행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일본은행이 예치금을 여러 갈래로 나눠 일부 예치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ECB는 이 제도가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2%에 근접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의 기대도 큰 편이다. BNP파리바 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의 리처드 바웰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중앙은행이 연 -0.4%에 대출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래(빅딜)”라고 평가했다.

영국계 자산관리회사 인베스텍은 “TLTRO Ⅱ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 수익성 악화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근’을 제시한다 해도 위험 회피 심리가 더 크다면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