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할 것 없이 또다시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이번 역시 돈이 얼마나 들지 제대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이는 총선 한 달을 앞두고 한경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3당 합해 총 42개의 복지 공약 중 비용 추계가 없는 게 26개로 62%에 달한다.

새누리당 역시 19개 공약 중 9개 공약에는 비용 추계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간병비 부담완화,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완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 서비스, 사교육비 경감, 신용불량자 재기 지원,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등이 그렇다. 비용 추계는 해놓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적잖다. 시니어 행복센터 건립,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독거노인 임대주택 제공 등이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니 소요 비용이 가용예산의 두 배에 달한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간 3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향후 4년간 복지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 15조원에 불과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나라 형편은 생각 않고 온갖 복지 공약을 내놓는다”며 “4·13 총선을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 연속 선거가 치러지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우려한 것도 그래서다.

정치권은 복지공약만큼 ‘표’와 직결되는 게 없다고 굳게 믿는 것 같다. 하지만 퍼주기식 공약은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뿐더러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걸 깨닫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진부한 복지공약에 매달리는 모습은 상상력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제민주화 논쟁에서부터 지금의 복지논쟁까지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가치 목록을 보여준 적이 없다. 국민에게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올바른 정책은 아예 없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