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매년 십수조원의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쓰고 있지만 청년 취업난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속 없는 '정부 일자리 사업'] 일자리 숫자 늘리는데 급급한 정부…50~60대 공공근로만 남발
◆취업 디딤돌 역할 못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추진된 직접 일자리 사업 66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사람 비중은 4.1%에 불과했다. 직접 일자리 재참여를 포함한 취업률은 22.6%였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인턴형 사업의 취업률만 11.7%를 기록했다. 나머지 사업은 1~2%대에 그쳤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 사회봉사·복지형 사업 참여자의 민간 취업률은 1.4%였다. 사업 종료 이후 취업한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 비중도 21.9%에 그쳤다.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배움터지킴이(교육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등은 장년층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지역공동체일자리(행정자치부), 5대강 환경지킴이(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환경부) 등도 70~90%의 참여자가 장년층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 일자리 사업 재참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연간 3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건비 예산 10억원당 고용 인원은 사회봉사·복지형이 841.9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와 퇴직자로 인건비 수준이 낮아 투입예산 대비 고용창출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전체 평균은 296.5명이다. 아동지킴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국가기록물 정리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돕는 공공업무지원형 사업의 고용 인원은 126.6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37만4761명 중 이듬해 6월30일 기준 정부의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비율이 51.3%(19만2298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5.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참여자가 정부 일자리 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계약서 등에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해야”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세 배를 넘는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 확대됐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이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 번 참여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회전문 현상’과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저해하는 ‘잠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 직접 일자리 사업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다. 공공근로 등도 포함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