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판단 `유보`‥SKT, CJ헬로비전 인수 `가속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동통신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연구원이 발표한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SK군은 51.1%, KT 35.1%, LGU+ 13.7%로 집계됐습니다.연구원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합상품의 규제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합제공의 경쟁제한효과와 가격할인 등 경쟁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보고서는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서 지배력 전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이번 보고서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이동시장 점유`율 49.9%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51.1%)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 시 CJ헬로비전의 4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사 이동통신과 결합을 유도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입니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판매 비중은 초고속 혹은 유선전화 포함 결합판매 대비 매우 낮아, 경쟁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실제로 2014년 기준 전체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자 1천541만 가구 중 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은 96%, 유선전화 포함 결합은 58%인 반면, 이동전화 포함 결합은 43% 수준입니다.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에서는 SKT가 51.1%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 포함 결합상품과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에서는 KT가 각각 50.2%와 62.2%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또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만큼 지배력 전이가 나타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작업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M&A 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소라 측 "악성루머, 법적인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ㆍ[공식입장] 남보라 측 "찌라시 악성루머 최초 유포자 엄중 처벌"ㆍ`문제적 남자` 클로이 모레츠 "힐러리 지지, 트럼프 외교정책 없어"ㆍ건강 경고신호, `혹시 나도?` 간건강 체크 자가진단ㆍ운동 안 해도 뺄 수 있는 작은 습관 10가지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