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뉴 스테이 활성화 세미나

입력2016.03.21 18:25 수정2016.03.21 21:34 지면A29

건설주택포럼(회장 박상우)이 22일 서울 논현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봄 정기 세미나를 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이 각각 ‘뉴 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정비사업 연계형 뉴 스테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 서홍 대림산업 전무 등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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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엇박자’에 일시 중단 사태를 빚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HUG가 자본금 확충에 성공하면서 전세보증 공급 중단 등의 위기를 피했다는 평가다.▶본지 10월 30일자 A1, 3면 참조HUG는 오는 26일 7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수요예측 결과 투자 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7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연 4.1%다. HUG가 사상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나선 이유는 전세사기 여파로 재정난이 심화해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1조원을 밑돌던 HUG의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내준 돈)은 작년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10월 기준 3조3271억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그 결과 HUG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에 3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도 비슷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UG의 자기자본이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가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별도의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HUG의 보증 배수가 연내 132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부터 HUG의 전세·분양 등 보증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작년과 올해 HUG에 약 5조원을 출자했고, 보증 배수도 작년 70배에서 올해 90배로 늘렸다. 그럼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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