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3사 무혐의

입력2016.03.23 07:53 수정2016.03.23 07:5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선물세트 판매가를 맞추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담합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에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20년 동업자가 원수로…삼성까지 골탕먹인 한국계 일본인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약 20년 전인 2005년 11월 미국 퀄컴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퀄컴은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위해 Arm과 동맹을 맺었다. Arm은 반도체 설계회사에 기본 설계(IP)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으며 '반도체 업계의 스위스'로 불리는 회사다.퀄컴은 Arm의 IP를 기반으로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도 이렇게 탄생했다.퀄컴은 스냅드래곤을 앞세워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AP 시장을 장악했다. 퀄컴의 매출 기준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약 40%.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AP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영향이다. (출하량 기준 세계 1위는 대만 미디어텍)기본 설계를 제공한 동업자 Arm도 승승장구했다. 퀄컴이 AP를 팔 때마다 꼬박꼬박 로열티를 받았다. 로열티 금액은 연 4500억원 수준. Arm의 매출에서 퀄컴 비중은 10%에 달한다. 두 회사의 공생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퀄컴 Arm 반도체 거물의 감정 싸움관계가 틀어진 건 2021년 1월. 애플에서 AP를 개발한 핵심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누비아를 퀄컴이 14억달러(약 2조원)에 인수하면서다.누비아는 처음엔 서버용 CPU를 개발했다. 하지만 퀄컴에 인수된 이후 '오라이온'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PC·자동차용 CPU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오라이온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평가됐다. 오라이온 기술은 최근 퀄컴이 내놓은 스냅드래곤 엘리트 AP에도 들어간다. (이 AP는 갤럭시 S25에 납품됐다.)퀄컴 입장에선 누비아의 기술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Arm 의존도를 낮
2

"요즘 금값이 미쳤네요"…목걸이·팔찌 가지고 '우르르'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을 정리하려는 실수요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귀금속 거리엔 집에 있던 금붙이를 팔러 온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보자기나 작은 파우치에 목걸이, 팔찌 등을 가져와 판매가를 흥정하기도 했다.일부 가게에선 금을 파는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감정', '최고가 매입' 등의 입간판을 세우기도 했다.한 실수요자는 "어차피 끼지도 않는데 금값이 비쌀 때 팔려고 왔다"고 했다.금을 사러 온 실수요자들은 골드바만 찾는다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한 상인은 "다들 금이 비싸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지 골드바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다만 돌 반지 등 금 관련 제품을 사는 실수요자들은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지를 파는 가게의 경우 세공비가 주 수입원인데 금값 자체가 높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제품을 사지 않는 상황이다. 또 다른 상인은 "온종일 단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했다.일부 가게에선 진열장에서 아예 돌 반지를 치워놓기도 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반 돈짜리 반지를 진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제 금값은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상승 흐름을 탔다. 이른바 '관세 전쟁' 위기감이 커지면서부터는 안전자산 수요가 폭증하며 최고가를 연거푸 경신하는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죽으면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는데…"그럼 내 생활비는?"

60대 남성 김모씨는 2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혹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 김씨는 막상 60대가 돼 자녀들이 독립을 하자 본인의 노후가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김씨처럼 사망 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이가 든 뒤에 연금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소비자라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종신보험을 저축성 자산으로 오인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이란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과거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겨질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신보험 단일 상품의 계약 건수만 1600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종신보험의 인기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도중에 해약할 경우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당장 노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금 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즉 종신보험 가입 기간 동안엔 사망보장을 받고,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