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 ‘20대 국회의원 국회개혁 서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영리단체인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약칭 국선생)’과 함께 벌이는 이 캠페인은 ‘무능·불임국회’라고 지적받아온 19대와는 전혀 다른, 환골탈태한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고 있다.

총선 입후보자들이 서명하는 ‘국회개혁 서약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권위적인 예우와 의전을 거부’하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알선, 압력 및 청탁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불법 집회와 폭력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등 구체적인 서약조항도 있다. ‘본회의나 상임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겠다’ 등 기본의무를 다짐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당연한 책무를 서약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국회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왕 입후보자들의 약속을 받는 김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불임국회를 초래한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면책특권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4분의 1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과잉범죄화 입법, 관련 없는 기업인들까지 불러다 호통치는 ‘원님재판’도 금지돼야 한다. 국회의원 보수를 제한하고, 국회의원 특권의 절반을 폐지하는, 눈에 보이는 약속도 해주기 바란다. 특히 다선(多選) 중심으로 줄을 세우거나, 예산을 심의도 하지 않다가 막판에 밀실야합으로 졸속 통과시키는 구태는 없애야 한다. 이런 혁신은 이념과 진영의 차이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과도한 입법권의 남용을 막고 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