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목표 바뀌나] 일자리 강조한 이주열…'물가에서 고용으로' 통화정책 초점 이동

이주열 총재, 정부와 정책공조 강화 예고

"많은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정책목표로 설정"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무게 더 실릴지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시작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 안정’을 정책의 화두로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우선 시점에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3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이후 고용 창출을 정책 1순위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최종 성과라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 역시 중앙은행 총재로선 이례적으로 고용 문제에 관심을 밝혀왔다. 이 총재가 고용 안정을 또다시 강조함으로써 한은의 향후 정책에서도 일자리 지표가 중요한 위상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 숫자에 주목한 이주열

이 총재는 25일 경제동향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달 고용통계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고용통계에 주목하는 것은 고용 안정이 경제 주체들의 후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9%로 6년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6000명 증가했다.

이 총재가 고용 문제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월 취임한 뒤 한은은 고용과 노동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들을 여럿 내놓았다. 그는 “경제정책의 역점은 고용이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2014년 11월)거나 “정부의 노동개혁이 고용의 질을 높일 것”(2015년 11월)이라며 여러 차례 일자리 문제에 주목했다.

◆정치권 “중앙은행도 고용 봐야”

이날은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 총재는 “많은 중앙은행이 고용 안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목표로 설정한다”고 말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용 안정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빠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한은법에는 설립 목적으로 ‘한은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1조1항)’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1조2항)’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외부에서도 통화정책의 큰 그림이 이제는 성장과 고용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터다. 지난해 정희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를 규정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안정을 목표에 추가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저물가 시대 한은의 역할은

통화정책 방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저성장 저물가 지속으로 중앙은행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을 때는 물가 안정에 국한하지 않고 성장과 고용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인지 여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한은은 통화정책에서 물가와 함께 성장률도 고려해왔다”며 “성장지표 가운데서도 고용에 집중하겠다면 완화적인 태도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향방에 민감한 채권시장에선 ‘좀 더 두고 보자’는 분위기란 평가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부각되면서 챙겨볼 대외변수가 만만치 않아서다.

김유미/황정수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