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에게 길을 묻다] "정치인-관료-이익집단 '3각 규제 철옹성'이 기업가 정신 짓눌러"
입력2016.03.30 18:45
수정2016.03.31 07:13
지면A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프린트
'경제적 자유'학술대회 - 규제혁신 세션
실적 쌓기용 규제완화
시장 스스로 해결 가능한 환경 만드는게 진짜 개혁
한국 경제 재도약하려면 생산요소 확대로는 한계
경제적 자유부터 높여라
“일반 택시는 1.46마일을 가야 손님 한 명을 태우는데, 우버 택시는 0.56마일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운전자와 고객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택시보다 생산성이 세 배 높은 우버 택시를 정부가 규제하는 게 현실입니다.”(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춘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의 ‘개혁과 규제혁신’ 세션에 참석한 경제·경영학자들은 과중한 규제 부담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치인, 규제 권한을 놓지 않는 관료,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이익집단 등 ‘3각 규제 철옹성’이 기업가 정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두 번째)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 세 번째 세션 ‘자유주의 경제학의 현재’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첫 번째), 현진권 자유기업원장(세 번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한국 규제정책은 ‘봉숭아학당’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국 배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봉숭아학당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명확한 규제 방향과 목적이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면세점 제도 개선’을 꼽았다. “정책 수혜자에 대한 고민 없이 실적 쌓기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개혁을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료들의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이 소수 집단의 민원사항 해결로 변질됐다”며 “민원성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과제가 생성되는 속성이 있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장한 규제개혁도 문제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규제 목적에 대한 공감이 크면 클수록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기업 규모 커졌다고 각종 규제
과중한 규제가 경제민주화, 잘못된 법치 개념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병태 교수는 “카카오의 자산이 5조원을 넘겼다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로 옥죄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카카오가 세계 시장에서 텐센트, 알리바바와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경쟁을 막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혁신과 창조를 통해 성장한 독과점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 조항,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등도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규제로 꼽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사이에 형성되는 이익추구 삼각 철옹성이 경제적 자유와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전직 규제관료들에 의한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에서 노동력 자본 기술의 생산요소 확대로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적 자유를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 성찰을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경제발전의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노동과 사유재산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인류 생산력이 증가하고 생활수준도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유아사망률 격감과 인류 평균수명 증가, 세계적인 교육의 보편화도 자유주의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주류 경제학이 자유를 뒷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주류 경제학은 효율성과 균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간의 자유와 혁신, 기업가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류식품기업 하이랜드푸드는 실버펀팜스와 뉴질랜드 육류 제품의 시장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펀팜스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육류 수출 기업이다. 하이랜드푸드와 실버펀팜스는 지난 4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뉴질랜드 2024 F&B 쇼케이스’에서 MOU를 맺었다. 이번 행사는 뉴질랜드 우수 식재료를 홍보하고 한국-뉴질랜드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하이랜드푸드는 부산센터의 첨단시스템을 활용해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실버펀팜스의 냉장육의 국내 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 식품회사가 협력해 연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자며 첫번째로 한국의 '빼빼로'를 선정했다.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는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사 경영진이 모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롯데의 첫 번째 협력 전략 상품인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롯데웰푸드 빼빼로의 지난해 매출은 국내외를 합쳐 2000억원이다. 한일 롯데는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빼빼로의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베트남·인도 등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 잠재력 높은 신규 진출 국가 개척, 공동 소싱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검토했다. 신 회장은 "한일 롯데가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어달라"며 "해외 매출 1조원이 넘는 다양한 메가 브랜드 육성에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한일 롯데는 빼빼로를 포함해 대표 브랜드 상품을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동 마케팅과 해외 유통망 효율화, 신제품 관련 양국 교차 지원활동을 논의했다. 해외에서 한국 상품, 일본 상품이 아닌 '롯데 상품'이라는 브랜드 중심으로 고객과 소통하기로 협의했다. 또 양사 대표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글로벌 유통망을 효율화할 계획이며 신제품 출시에 앞서 한국과 일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백화점' 옆 지역명을 담은 '○○점' 이라는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간판을 교체하고 다채로운 공간도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새 이름 사우스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점포명 변경은 배후상권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구감소 등 상권의 쇠락 속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 개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단장을 하고 점포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부산점을 새로 단장해 재개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1995년 개장한 이후 29년 만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몰이했지만 범일동 상권이 쇠락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