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황혼이혼'…속으로 웃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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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산 부부, 한 해에만 3만3000쌍 파경
재산분할 소송 크게 늘며 착수금에 성공보수 치솟아
변호사들 불황 속 새 수익원…이혼소송에 너도나도 몰려
재산분할 소송 크게 늘며 착수금에 성공보수 치솟아
변호사들 불황 속 새 수익원…이혼소송에 너도나도 몰려

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17명의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간통죄 폐지 영향으로 최근 들어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이 위자료에 국한됐지만 재산분할 제도와 연결돼 추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혼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혼소송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노년 부부의 이혼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어 이혼소송에 적극적이다. 이혼전문 변호사 숫자도 증가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13명, 2013년 23명, 2014년 41명, 2015년 88명, 2016년(3월까지) 117명으로 늘었다.
미국은 변호사가 이혼수당이나 부부재산 분할로 인한 성공사례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형사소송에서만 성공보수를 금지할 뿐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허용한다. 특히 이혼소송 건은 당사자들이 대형 로펌보다는 비교적 사생활이 감춰지는 중견 개인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착수금에 성공사례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이혼소송에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