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한국소비자원 고광엽 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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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몰카 범죄' 기상청 공무원, 퇴직금 다 받고 떠났다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며 정상근무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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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 '황당 행동'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방송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당에 들어온 남성은 순댓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해 식사했다.이어 업주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이 남성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그가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은 총 1만3000원이었다.더욱 황당했던 건 이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가게 내부에 달린 CCTV를 한 차례 바라본 후 태연하게 가게를 나간 것이다.업주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 해당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할까 봐 걱정"이라며 "다시 돌아와 사과한 후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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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공의 만난 의협회장 "정부가 의사들 다 결딴내고 있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묻기도 했다.또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의사들도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의사들이 오직 국민들 생명 살리는 걱정만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노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