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여야 "상가 임대료 급등 막겠다" 한 목소리…실효성엔 의문
임대료가 급등해 한 지역의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이 여야의 4·13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나왔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중산층 몰락과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상인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새누리당은 6일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가 임대료 급등을 막겠다는 내용의 자영업 지원·보호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건물주와 임대 자영업자 간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 상승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겐 재산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또 건물주와 자영업자가 상생기금을 조성해 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선 D-6] 여야 "상가 임대료 급등 막겠다" 한 목소리…실효성엔 의문
더불어민주당도 상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의당도 지역별로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가 상가 임대차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기존 상인들이 떠나고, 상권도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공약은 건물주가 자율 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건물주의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상생기금의 조성 방법과 용도도 구체적이지 않다.

더민주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화 공약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개정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후 서울 주요 상권에선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신협 등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여야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공약도 나란히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중금리 신용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신협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하고 예대율을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연 30%가 넘는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빚더미에 앉는 일이 많다”며 “이들에게 연 20% 이하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연 10%대 금리의 우체국 신용대출 도입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대납, 고령 자영업자의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 매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확대, 국민의당은 지역민방위대 폐지를 통한 자영업자 불편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