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강화…국토부, 시행령·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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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정원 과반수) 미달 시 자의적으로 업무를 보던 관행을 막기 위해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아파트마다 다른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시 7개월 이내로 하도록 변경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매월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 안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구성, 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분쟁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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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1만 가구)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을 대량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4분의 1은 임대주택이어야 법에서 규정한 ‘인당 공원면적’ 최소 기준(6㎡)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최근 도시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인당 녹지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나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1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1인당 공원 면적’ 최소 6㎡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고밀도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상주인구 증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원 면적 충족과 공급 확대를 만족하는 방법이 공공임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한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공공주택지구는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15%가량(민간 임대 포함 25%)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1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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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 숫자 맞추기 불과…정비사업 착공, 1년 앞당길 것"
정부가 최근 내놓은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이주비 대출 등 작년 ‘10·15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면 정부 방안보다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5만여 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등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량이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1·29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에 가깝다”며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투입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별 상황을 고려한 ‘쾌속 추진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한시적 대출인 만큼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이주를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기존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사행계획 인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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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 수주 목표를 제시했다. 한강 변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다.GS건설은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을 수주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6조3461억원)보다 26%가량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였던 2015년(8조81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뜻”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올해 한강 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 갈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6차,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했다. 강남구 압구정4·5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 해 한강 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 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GS건설은 지난달 31일 송파구 송파한양2차(투시도)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규모는 6856억원이다. 기존 744가구인 송파한양2차는 재건축 후 1368가구로 재탄생한다. 단지명으로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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