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與小野大`··정부 경제정책 추진 `험난` 예고

20대 총선 결과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연, 정부가 애초 계획한 향후 경제정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대 총선 의석 수는 새누리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등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경제활성화 입법 및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 정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더욱이 새누리는 `경제심판론`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줘 국민의 표심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게다가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안별로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존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먼저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꼽힌다.무려 4년 4개월이나 계류된 상태지만 더민주는 이 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해왔다.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돼야 한다며 서비스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왔지만, 개별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왔고 국민의당도 파견법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상태다.다만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앞으로 새누리와 더민주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오히려 19대국회 말 여야가 극적인 정치적 타협을 거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를까, 20대국회에 들어가면 서로의 `진영논리`때문이라도 더 이상의 입법추진이어려울 것으로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전망하기도 했을 정도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효리 이사, 애월읍 소길리 집 떠났다…관광객 몸살 때문?ㆍ더민주 123석, 새누리 과반 확보 실패 "16년만에 여소야대"ㆍ`뇌출혈 입원` 쟈니윤,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 "생명위독할 정도는…"ㆍ태양희 후예 김은숙 작가가 밝힌 결말은? "내가 바보도 아니고…"ㆍ지상욱 "심은하 가장 큰 후원자, 아내 덕에 홀로 서" 당선 소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