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돼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우리 경제가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다.최 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대한상의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최 차관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연초에 이어 다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제 상황을 `너무 느리고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전세계적인 저성장 장기화를 우려했다"며 "당면한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또 "무엇보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설비투자와 R&D(기술개발)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최 차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뒷받침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떠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 역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차관은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는 경제계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차원에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또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노력과 더불어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최 차관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각 기업이 연초 수립한 투자계획이 실제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최 차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루고 적극적인 투자로 극복해왔듯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지 말고 올해 중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도 적극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효리 이사, 애월읍 소길리 집 떠났다…관광객 몸살 때문?ㆍ더민주 123석, 새누리 과반 확보 실패 "16년만에 여소야대"ㆍ`뇌출혈 입원` 쟈니윤,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 "생명위독할 정도는…"ㆍ태양희 후예 김은숙 작가가 밝힌 결말은? "내가 바보도 아니고…"ㆍ지상욱 "심은하 가장 큰 후원자, 아내 덕에 홀로 서" 당선 소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