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4] 종목 대결, 이노션 vs 하나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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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개편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해 각각 연 4%포인트씩, 최대 40%포인트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보유 기간 공제 한도를 20%포인트로 낮추는 대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60%포인트로 확대하면 전체 공제율 80%를 그대로 두면서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공동주택 69%)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다. 공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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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제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만에 또다시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강제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사무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 시장에서 담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송부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6년간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고, 물량도 나눠 가졌다고 봤다. 관련 매출은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1600억원, 업체당 165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다. 과징금은 업체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제분사들이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2006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제분 7개사 담합 심사보고서 20년만에 '가격조정' 명령 포함…'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 듯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제분업체 7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특히 시정명령에 지난 20년간 발동되지 않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격을 담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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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옥죄는 李대통령…금융당국 '단계적 상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을 언급하는 등 연일 다주택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2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의 대출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첨부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적었다. RTI 외 다른 대출 규제 수단도 동원해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집행)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도 신규 다주택자 (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썼다.그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한 바 있다.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 취급이 중단돼 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도 ‘9·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규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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