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汎)정부부처 구조조정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을 5개 취약업종으로 정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 구조조정은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만 목을 매고 있고 위기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에 따라 회생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적자 상황에서도 지난해 1조8700억원이 넘는 용선료를 물었다. 한진해운도 1조2000억원 규모의 새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채권단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인하를 이끌어내야 최소한의 생존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용선료로 1조원을 부담했다.

조선업도 비슷하다.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이 가장 큰 문제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의 체제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진작 나왔지만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동원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업황 개선만 기다리고 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합섬원료 중 테레프탈산(TPA)의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공급과잉 상태인 합금철 분야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철강 분야도 자율 설비조정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은 그나마 지난해 국내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선 유가 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해 추가적인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