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인수된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세제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올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 운행 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