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중앙대 특혜 혐의 기소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실형 …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행유예 선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6)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이들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박 전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서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공연협찬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후원해왔고 공연 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두산 측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TAI는 임금, OPI는 임금 X…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의 교훈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에 관한 세 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했...

    2. 2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란과 '황금알 낳는 거위'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피 투자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기업 직원들이 받게 될 역대급 성과급의 규모가 눈길을 끈 바 있다. ...

    3. 3

      비자금 조사 위해 위장취업 지시, 괴롭힘 아닌가요?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과 홍금보 감독관은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자금 장부 입수에 실패한 후 비자금 조사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윤재범 국장은 한민증권의 고졸여사원 채용공...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