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과 안내견 훈련사, 자원봉사자들이 27일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열린 ‘안내견의 날’(매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 행사에 참가해 안내견과 함께 걷고 있다. 이 행사는 에버랜드가 위탁 운영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세계 안내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5일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해 전날 기준 6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리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서는 피의자들을 감싸는 메시지도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썼다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착하지만 지각을 자주 함. 긍정적인 뉘앙스로 써줘". (명령어)"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학생으로, 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가 생성한 문장)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했다. 다른 때는 30분씩 걸리던 학생부 작성 작업을 이번엔 15분 만에 마무리했다. 핵심 단어와 원하는 뉘앙스를 입력하면 AI가 긴 문장으로 바꿔준 덕분이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데다 교사가 직접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내용이 풍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AI기반 학생부 작성법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7년차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친한 교사들끼리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서 명령어(프롬프트) 입력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며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최근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맞게 AI를 직접 학습시켜 최적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사들도 있다. 서울 강동구의 고등학교 교사 C씨는 "그간 사용해왔던 학생부 양식을 AI에 학습시켜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설계했다"며 "유튜브를 검색하면 학생부 작성을 위해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교사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이 소속 교원 5217명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한 '챗GPT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사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9%가 챗 GPT에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 상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5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까지 약 6.3km를 잇는 공원이다. 현재는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 명소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원래 경의선 철길이 깔려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상 철길이 모두 지하화됐다.서울시는 남는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공단과 협약을 맺었고, 공단은 이듬해 7월부터 5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협약서에는 '공원 조성 및 운영(국유재산처리 포함) 등 협의를 통해 합의한다'고 적혔다. 서울시는 1차 허가가 끝나는 2016년 5월에 갱신 신청을 내 1년 허가를 받아냈고, 그해 공원 조성 공사를 끝냈다.문제는 다음 해부터 공단이 무상 사용 허가를 유상으로 바꾸면서 벌어졌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협약 종료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받던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대로라면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