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정원 10명 줄인다 … 한국은 늘리려고 하는데

일본 중의원 정원을 현재 475명에서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참의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에, 나라, 구마모토, 가고시마 등 6개 현의 지역구를 하나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6명을 줄였다. 또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 호쿠리쿠신에쓰, 긴키, 규슈 등 네곳에서 각각 1명씩 줄였다.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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