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 압박에 첫 공식대응 나선 한은 "발권력 동원 사회적 공감대 필요"

청와대와 정부의 ‘한국형 양적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은행의 첫 공식 대응이 나왔다. ‘(양적 완화를 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한은의 발권력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다섯 명(한 명 공석)의 부총재보(이사) 가운데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윤 부총재보는 “한은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 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수단을 쓰려면 정치적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한은 내부에선 이처럼 ‘손쉽다’는 이유로 발권력을 대신 동원하려는 데 대해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총재보의 발언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법적 테두리와 중앙은행 원칙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발권력 동원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부나 금통위원들이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원칙론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발권력을 쓰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중앙은행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심성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