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핵 포기시킨 강력한 경제제재 없었다면…'이란 대박'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을 방문했다.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23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가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수교 50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2013년 11월26일 방송된 정규재 뉴스의 ‘혁명의 시대 종말 고한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10년 동안 끌어온 핵협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30년 전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슬람 혁명이다. 1979년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으로 입헌군주제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로 변했다. 신정체제는 지배자가 자기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체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메이니는 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게다가 팬암 사건 이후 불량 국가에 이란이 포함됐다.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 북한 이라크와 함께 세계 3대 악의 축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그랬던 이란이 왜 변했을까? 오 위원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0년 이상 지속된 핵 관련 경제제재가 2012년 들어 더 강화됐다. 그 결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250만배럴에서 70만배럴까지 급감했다.

오 위원은 “이란 경제의 핵심은 원유 수출인데, 수출이 줄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이에 따라 이란 리알화 환율은 50%나 절하되고, 수입 물품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전체적인 물가가 연간 30~40%씩 뛰었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통계상 13~14%였지만 실제로는 2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활고에 지친 국민이 2013년 대선에서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을 선택했고, 80%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찬성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 위원은 “이제 불량 국가,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는 북한뿐”이라며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규재 뉴스의 ‘한국 특파원 시나시의 이란 제재 해제 진짜 배경 및 최근 동향’(1월19일)과 ‘이란 핵협상 타결 어떻게 보나?’(2015년 7월15일) 등도 참고할 만하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