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혁파에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며 “일본과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 위치정보서비스, 드론 택배 등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각 부처에 보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는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계획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선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원내대표와 11일께 인선 결과가 나올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북핵문제, 3당 대표와의 회동시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