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오늘 `반부패 회의` 열린다. 떨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 연관자`

입력2016.05.12 10:03 수정2016.05.12 10:03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반부패 회의` 열린다. 떨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 연관자`Q > 4월 ICIJ, 조세회피지역 명단 처음 발표지난 4월 조세회피 지역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5월 9일 파나마 페이퍼스의 전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캐머린 총리 등 최고 통수권자들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권력층을 중심으로 2만 명이 연루되어 있어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힘을 잃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국세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5월 26일부터 개최되는 G7회담에서 긴급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Q > 영국 반부패 정상회의 ? 日 이세시마 G7회담 예정오는 26일에는 일본의 이세시마에서 G7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G7회담에서 아베노믹스 보완 문제,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현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파나마 페이퍼스 대응책에 대한 공조를 중심으로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부패척결과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G7회담 주최국인 일본이 발표할 예정이다. Q > 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 각국의 부패도 발표올해 1월 말 투명성 기구에서 각국의 부패도를 발표하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신뢰도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약화되었다. 또한 부패척결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됨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캐머린 영국 총리가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금일 영국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상회의를 홍보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Q > 희망없는 미래로 `디스토피아` 질서 확산금융위기 이후 계층별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어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연루 확산 이면에는 중하위 계층의 높은 실업률, 국민의 고통 급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계의 `아웃사이더`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스토피아 질서가 확산되고 있다. Q > 유토피아 정반대어 `디스토피아`디스토피아는 막말 파동과 각종 카더라 공약 등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자를 가르킨다. `디스토피아`는 2014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로 사용되었으며, 파나마 페이퍼스가 발표된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디스토피아에 대한 방지책이 부상했으며, 금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도 디스토피아 문제에 대해 언급될 것이다. Q > 정치기반 없는 `아웃사이더` 막말 인기-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확정- 브라질, 자이르 볼소나루 차기 대권주자- 오스트리아, 노르베르트 호퍼 1위 올라Q > 조세회피 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조세회피 지역은 3대 검은 돈으로 불리는 마약, 매출, 리베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장소이며, 대표적인 3대 조세회피 지역은 케이만 군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이다. 최근에는 검은 돈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 마카오로도 유입되면서 새로운 조세회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G7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G20의 발전적 차원에서 조세회피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가 결정될 수 있다. Q > G20 국가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수행BEPS 프로젝트는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협정이며 G20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OECD 또한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과세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나마 페이퍼스 발표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글세 도입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국내기업들은 구글세 도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다이아 합류` 정채연, 누리꾼 비난 폭주하는 이유? "뭔 말을 하는지…"ㆍ서울 부산 16분 주파 ‘대박’...승객 사로 잡는 음속열차 카운트다운?ㆍ젝스키스 ‘다양한 음악’ 보여줄까? YG와 계약에 팬들도 심쿵!ㆍ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처제, 법정서 끝내 눈물ㆍ‘열흘 새’ 의정부 모텔서 나체女 시신 잇따라 발견..“겁이 난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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