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책 맞수] 문진국 "노동법, 일자리 창출에 도움" vs 이용득 "고용 불안 키워 경제 더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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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진국 vs 더민주 이용득
둘 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文 '온건파'…李는 '강경파'
파견법·최저임금도 의견 갈려
둘 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文 '온건파'…李는 '강경파'
파견법·최저임금도 의견 갈려
![문진국 당선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72558.1.jpg)
문 당선자는 12일 “노동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겠다”며 “국가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노동개혁법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중 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도 “뿌리산업의 중장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선 원점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사용자 측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당선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605/AA.11671803.1.jpg)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문 당선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되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문 당선자는 “일단 복귀해 대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이 당선자는 “노사정위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선·해운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엔 두 당선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문 당선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과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며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실업수당을 늘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