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년 묵은 대기업 기준 바꾼다…7~10조원 검토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9년째 매출 5조 원으로 돼있는 대기업 지정 기준을 바꾸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대기업 지정 기준이 7조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인데, 다만 세금 등 관련 법이 64개나 얽혀있어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지난 2008년 5조 원으로 기준이 바뀐 지 9년 만입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경제 규모와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 금액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겁니다.공정위 안팎에서는 대기업 지정 기준이 최소 7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약 기준이 7조 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대기업 65개 가운데 카카오 등 12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되고.10조 원까지 상향되면 하림과 KCC 등 28개 기업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76개의 규제를 받게 돼 재계에서는 기업이 자산을 늘려야 할지 망설이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지난달 대기업이 된 카카오가 규모가 70배 이상 차이나는 삼성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논의가 확산된 점도 이 같은 배경에 섭니다.대기업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세법 등 관련 법 64개가 얽혀있어 기재부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합니다.공정위는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을 위한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日 여행사 “모델 여대생 동행 서비스” 발표...“성적 학대” 반발ㆍ故장진영 아버지 ‘딸 사랑’ 감동이야...“감격해서 잠 못자”ㆍ10대 가출소녀 성폭행 男 “지인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 충격ㆍ어버이연합 유병재 고소 이유는? 누리꾼 “물타기로 보여요” 반발ㆍ민아 남궁민 ‘이런 드라마 꿈에도 몰랐지’...시청자 심장 폭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