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 비롯한 대책 확정으로 기대되는 경제-고용 창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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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 확정된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데 있다.
이에 정부는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 경감 3조3300억원, 고용 유발 1만3800명 등이라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한시 유예 과제 효과는 유예 기간 동안의 효과이며, 영구 과제 효과는 개선 이후 3년간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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