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경제활성화 쟁점법안, 19대 국회서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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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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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AI의 정의와 산업 육성 방향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담고 있다. AI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자칫 AI기본법이 규제로 작용해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고, 대신 일반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기업이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KBS 사장 내정자 청문회 등 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정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법안 처리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여야 이견이 없던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삭제하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안이던 지원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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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앞으로 격주로 시행한다.이날 여의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총체적인 외교와 경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이 이날 강의를 맡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런치앤런은 현재 여연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공부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일단 격주로 '런치앤런'을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외교·안보 시리즈'에 이어 다음 런치앤런은 '산업정책 전망'과 관련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여의도 연구원은 정책 세부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노동, 기후위기,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 상임위원회 정책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2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4일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김소희 정책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제적 국가 아젠다 발굴과 해법 제시 ▲보수 정치 정체성과 지향점 연구 ▲중도·수도권·청년층 소통 강화 ▲보수 진영 정책 역량 결집 등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
![[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929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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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취임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뿐 아니라 성과가 미미한 장관도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인 내년 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도 거론되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인적 쇄신을 위해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급 등의 인재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보고받은 뒤 교체 대상과 인적 쇄신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총리 후보군에는 중진 의원이 주로 거론된다. 총리 인준을 위해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6선 주호영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총리 후보 낙점이 쉽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취임 2년이 넘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개각 1순위로 거론된다. 이들 부처는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개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행안부 장관에는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4선)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정갈등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일각에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인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임기를 1년만 채우고 물러나더라도 후년 1~2월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