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줄어도 1인당 생산성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한국 경제 연구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2124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정책 효과를 조사했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수록된 2000~2012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투입량은 5.2% 늘었고 부가가치는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요소)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 1인당 생산량이 낮아졌다는 근거는 없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생산량 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통계청이 생산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학술적 활용을 늘리기 위해 KDI와 통계청, 서강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한 것으로 공식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