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국왕 만난 황교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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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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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측 "헌재가 '마은혁 임명' 선고해도 추가 논의 거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2일 뉴스1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 선고 이전까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재의 요구처럼 헌법상 기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존중하고 내용을 참고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최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25일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마 후보자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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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 성장론 꺼낸 이재명, 진심이라면 국민의힘 영입 1순위"
국민의힘 대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당내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정치권에 복귀했다. 윤 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짜리 자유 발언으로 스타 정치인이 됐다.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때 12시간47분간 한 필리버스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화폐 정책을 날카롭게 꼬집은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하다. 임기 중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체 없이 의원직을 던져 ‘쿨한 정치인’의 대명사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베스트셀러 <정책의 배신> 저자로 이론과 전투력을 겸비한 그에게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 탄핵 정국 정세 분석과 보수 정치가 나아갈 바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탄핵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빅데이터를 뽑아보면 사법부 공정성 이슈에 관한 검색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대통령은 탄핵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남아 있는 다른 쪽을 보니 너무 한심한 거죠. 이재명 한 사람을 사법 리스크를 피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공천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든 국가 제도를 비틀고 있다는 걸 자각한 거죠. 그 분노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 큰 공을 쏘아 올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구와 손잡고 가야 하는지, 곧 안보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윤 대통령이 공을 쏜 건 맞는데, 민주당이 엄청 크게 드리블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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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野 "당정 추경 의지표현 먼저"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해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할 수 있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양측은 추경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지만, ‘벚꽃 추경’ 가능성은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추경 논의는) 민주당이 우선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하는 게 맞다”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덧붙였다.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번 추경의 원칙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한 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에 미온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다.만약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 복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