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인사

입력2016.05.26 14:25 수정2016.05.26 14:25

◇ 고위공무원 전보
▲ 지식재산정책관 최원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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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결국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표현 사용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는 기만적 상술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배달비, 입점업체에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매길 수 있어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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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플랫폼 업체는 건당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을 배달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입점 업체가 29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폭설 때 배달비가 비싸지면 업주의 부담도 커진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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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논의만 쏙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나 반도체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면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과의 치열한 반도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을 갉아먹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송석준·박수영 의원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각 법안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반도체업체 직접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 설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 반도체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박 의원 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방안을 포함하면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여당은 반도체업계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고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을 두세 달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강제로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도체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원래 블루칼라들의 노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구분 없이 묶여 있다”며